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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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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2
화우
2
민주
2
로투스
1
광장
1
바른
1
양헌
1
신라
1
문수
1
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
한상구
1
양민수
1
윤경
1
안철현
1
우승원
1
김진형
1
김상은
1
안영은
1
오충현
1
백화명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특별법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2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법률용역비청구의소
기타확인청구의소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나66812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051]
사해행위취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자금융거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
[보증금][미간행]
보증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
파견인건비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31806 판결
[설계용역대금등][공2016상,411]
설계용역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10868,1087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나31696 판결
[설계용역대금등][미간행]
설계용역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2. 대법원 2012. 10. 11. 자 2010마122 결정
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1810]
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325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420]
부당이득금반환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4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개별소비세법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주세법
지방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15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리스이용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0년
1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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